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5. 08.(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17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0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년 5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안전 보호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대상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위반행위 신고인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함(안 제3조)

❍ 신고의 보완요청 기일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함(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소방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안전 보호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143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법률상 신고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발견한 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신고포상금 개요(현행) 》

◇ 신고대상 시설

-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 설치대상에 한함)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소방시설(수신반, 펌프 등)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 방치,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폐쇄ㆍ훼손한 경우 등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지급

- 같은 사람의 신고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지

◇ 최근 3년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건수	지급건수	미지급건수	포상금액(천원)
계	154	99	55	4,950
2017년	77	58	19	2,900
2018년	23	20	3	1,000
2019년	54	21	33	1,050

※ 미지급 사유 : 포상금 지급 횟수 및 금액제한, 현장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상이

《 최근 3년간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 》

구 분	계	주거	비주거시설
			판매 업무	산업 시설	생 활 서비스	자동차 등	산불 임야	기타
총 계	4,727	1,260	403	815	557	651	204	870
2017년	1,608	413	125	283	193	223	76	295
2018년	1,620	434	131	261	212	223	58	301
2019년	1,499	413	147	238	152	205	70	274

❍ (안 제2조)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 – 신고자격 삭제 및 제목 변경

-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에는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신고인이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

- 안 제3조(신고방법)에서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자격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본 조에서 삭제하는 사항임.

- 다만 신고대상 시설과 관련하여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각 호의 시설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안 제2조제1항제1호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신고대상 시설을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 안 제2조제1항제3호 ‘판매시설’범위를 기존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바, 소방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별표 2 : 특정소방시설물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안 제3조) 신고방법 - 신고자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발견한 자’ 및 「소방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사항임.

❍ (안 제5조) 신고의 보완 요청 – 3일에서 5일로 연장

- 신고인이 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 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 할 수 있는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임.

《 시·도별 신고보완 요청기간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기 간	5일	7일	5일	3일	5일	5일	5일	기간규정없음	5일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븍	경남	제주	비고
기 간	7일	5일	5일	5일	5일	5일	5일	7일

❍ (안 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 제외대상 구체화

- 현행 조례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중 제2호의 ‘신고 당시 위반행위를 조사 중인 경우’를 ‘신고 당시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로 수정하여,

-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법」제47조의3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대상 확대 등 시민안전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이견은 없음.

❍ 다만, 조례 시행일에 맞춰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선 소방서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최근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바,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최근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주요 위법행위 사례는?

⇒(소방본부장) 최근 3년간 154건 신고에 99건 지급되었으며, 대부분 비상구 물품적치 등의 행위가 가장 많음.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위반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②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1) 화재수신반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 중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을 “누구든지”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 당시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1. 신고인이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신고일 것 가.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라. 운수시설 마. 숙박시설 바. 위락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관한 신고일 것.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1) 화재수신반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을 하는 행위 다.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행위 1)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②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1) 화재수신반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방법) 누구든지 -----------------------------------------------------------------------------------------------------------------------------------------------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 5일 ------------------------------------------------------------------------------------------.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당시 위반행위를 조사 중인 경우	2. 신고 당시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